트럼프 ‘원정출산’ 차단 초강수… 미국서 태어나도 시민권 박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출생시민권 제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은 부모 중 한 명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에만 신생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나도 부모의 신분에 따라 시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헌법적 논란과 법적 대응

이 행정명령이 헌법 개정 없이 시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2개 주와 시민단체들은 소송을 제기했으며, 일부 법원에서는 행정명령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연방 대법원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시민권 제한의 장단점

* 장점

1. 불법 이민 억제 –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출산을 통해 시민권을 확보하는 ‘원정 출산’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복지 비용 절감 – 출생시민권을 통해 혜택을 받는 이민자 수가 줄어 정부의 의료, 교육 등 사회복지 지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예: 저소득층 시민권자 가정에 제공되는 메디케이드 혜택 감소)  
3. 합법 이민자 우대 – 부모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해야 시민권이 부여되므로, 합법 이민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단점

1. 이중 국적 문제 발생 – 부모가 미국 시민이 아니면 아이가 무국적자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2. 법적 혼란 – 이미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의 법적 지위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연방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제도가 뒤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3. 차별 논란 –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부모의 신분에 따라 시민권을 얻지 못하는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사 요약 

1. 트럼프 대통령이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발표  
2. 헌법과 충돌 가능성이 높아 소송이 제기됐으며, 연방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시행이 어려움  
3. 불법 이민 억제와 복지 비용 절감 효과가 있지만, 법적 혼란과 차별 논란 등 부작용 예상  

 

출생시민권 제한은 미국의 이민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대법원의 판결과 정치적 논쟁이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