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2기1 트럼프 ‘원정출산’ 차단 초강수… 미국서 태어나도 시민권 박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출생시민권 제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은 부모 중 한 명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에만 신생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나도 부모의 신분에 따라 시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헌법적 논란과 법적 대응이 행정명령이 헌법 개정 없이 시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2개 주와 시민단체들은 소송을 제기했으며, 일부 법원에서는 행정명령의 시행을 .. 2025. 3. 3. 이전 1 다음
